중소벤처기업부, 동종 업종 재창업 창업 불인정 기간 3년→1년 단축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때 정부 창업 지원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동종 업종 재창업의 실제 준비기간이 약 11개월인 점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AI와 기술 융복합 등으로 창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3년이란 기간이 신속한 재창업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 시행령은 9월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사업을 개시한 기업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으면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재창업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