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환자기본법' 제정안 가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가 11일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도 환자를 치료 대상이 아닌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주체로 보장하는 의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환자기본법은 1946년 세계보건기구 헌장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핀란드(1992년), 네덜란드(1995년), 덴마크(1998년) 등 유럽 선진국들이 이미 제정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법 시행 후 의사-환자 관계가 일방적 결정에서 환자 중심 접근으로 변화했으나, 의료인의 태도 변화는 매우 완만했다.

한국도 법 제정 이후 환자단체의 법적 지위 확보와 정부 위원회 참여 등 제도적 변화가 예상되지만, 국민 인식 전환이 실질적 변화를 좌우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는 법 제정 이후 인식 변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