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검사 수사지휘 폐지,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과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된다. 현재 2만명을 넘는 특사경은 노동·관세·식품·환경 등 전문분야에서 활동하지만 상당수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순환보직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법무연수원 교육을 연간 20회·1000명에서 75회·5100명으로 확대하고 경력·주기별 교육과 직무별 전문·심화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사건 성격에 따라 협력 방식을 달리하고 신규 수사관 실무형 사례교육, 관리자 특화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사경의 역할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로 서울시의 경우 기획·인지수사 비중이 2019년 39.2%에서 지난해 60%로 높아졌다. 전문화된 조직 체계 구축과 별도의 특별사법경찰법 제정, 특별사법경찰청 신설 등도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