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검찰 정책 비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8189가구로 작년 3만5891가구의 절반 수준이며, 공급 부족이 부동산 폭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제지당한 것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도 비판 대상이 됐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경찰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 구제 수단 상실을 우려하고 있으며, 국민 61%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