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협, 경기북부경찰청 사법경찰관 인권침해 평가 결과 발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3일 발표한 '2025년 사법경찰평가' 결과에서 경기북부경찰청(68.42점)과 남양주북부경찰서(69.34점)가 246개 경찰관서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변협은 2021년부터 회원 1034명이 현장에서 마주한 사법경찰관 4040명을 도덕성, 인권의식, 적법절차 준수 등 7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평균 점수는 78.29점이었다. 조사 결과 경찰관들의 신분 미공개 압수수색, 직장 방문 신문, 기만적 DNA 채취 등 반인권적 수사 사례들이 확인됐다.

서울변협은 이번 평가제도가 경찰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목포경찰서(95.47점)와 대구경찰청(95.45점)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