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 임박

정부가 2025년 8월 8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8월 11일로 예정됐던 결정 시한은 구글의 동의서 제출로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외교부 등 8개 부처·기관으로 구성되어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 구글은 2025년 2월 18일 국내에서 제작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해달라는 민원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접수했으며, 정부는 5월에 결정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안보와 산업 보호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반출이 허용될 경우 국내 보안 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반려 시 디지털 통상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