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 사면 논란 격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서정욱 변호사가 내란범 사면 제한법이 위헌이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사면은 어려울 것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