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부재로 공동체 과제 외면하는 한국 민주주의

선거는 전쟁을 대체하는 평화적 해결책이지만, 선거 결과가 정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저자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선거 후에도 양당의 권력 투쟁만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주의는 선거와 제도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으며, 상대를 경쟁자로 받아들이고 갈등하고 타협하는 정치가 필수다. 그러나 현실정치는 공동체의 과제를 해결하는 대신 정쟁의 폐기물만 쏟아내고 있다.

전환기 노동 불안, 지방소멸, 복지확대, 불평등 등 사회 과제들이 의제로 떠오르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정치세력 부재의 필연적 결과다. 공론장이 황폐해지면서 시민들은 각자 내면의 차단기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