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비리 조기경보, 후속 처분 파악 공백

올해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전국 7851개 단지가 이상 징후를 보였으며, 이는 관리비 공개 대상 단지의 36.1%에 해당한다고 2026년 10월 25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2022년 구축했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며,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회계감사 결과 등을 분석한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은 경보 이후 지자체의 현장 점검과 과태료 등 처분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국토교통부도 17개 시·도 중 6곳의 자료만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상 징후 항목을 31개에서 20개로 줄이면서 경보 단지가 1만9752곳에서 7727곳으로 60.8% 감소했다. 허영 의원은 지자체의 점검과 처분 결과를 시스템에 남기도록 제도화하고 경보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