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애국적' 세금 인상 운동, 자본-국가 관계 재편의 신호

영국 '애국적 백만장자' 지부 120명이 앤디 버넘 총리에게 부유세 도입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1천만파운드 이상 자산에 연 2% 부유세를 매기면 연간 240억파운드를 걷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자들이 '애국'을 내세우며 세금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시스템 유지를 위한 보험료 개념이다. 미국 억만장자 닉 하나우어는 불평등을 방치하면 자본주의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독일·오스트리아의 부자들도 '택스미나우' 단체를 통해 유사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부자들은 정반대 길을 간다. 일론 머스크처럼 정부에 직접 진입해 규칙을 새로 쓰는 '기술봉건주의' 전략이다. 한국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최태원 회장이 메가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며 국가-자본 관계 재편의 흐름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