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기업결합의 패러다임 전환, '그림자 인수' 확산

AI 산업에서는 지분 인수보다 핵심 인력·기술·데이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중요해지면서 기업결합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지분 취득 없이 핵심 연구인력과 기술 라이선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림자 인수' 전략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M&A와 달리 규제 심사를 회피하면서도 실질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미국 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의 2023년 기업결합 가이드라인과 EU의 디지털시장법은 지분 중심의 심사를 넘어 인력 이동·기술 라이선스 등 비전통적 거래의 경쟁제한 효과를 포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2020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이후 데이터 축적·네트워크 효과·혁신 경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을 확대해 왔다.

국내 AI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숙하기 전에 해외 빅테크의 선별적 인력·기술 흡수가 반복될 경우 잠재적 경쟁 기반이 약화될 수 있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쟁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규제 설계가 AI 시대의 핵심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