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전 부총리, 재판부 기피 신청 또 기각
게시2026년 5월 13일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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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월 자신의 재판부가 한 전 총리 재판부와 동일하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소사실 중 절반이 재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의 허위성을 문제 삼았다.
형사합의33부의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이 현 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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