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신병원 보호사들 10대 환자 폭행·과도한 강박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동대문구 정신병원의 전·현직 보호사 3명이 2024년 10대 여성 환자를 상대로 폭행과 부적절한 강박 조치를 취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환자의 얼굴을 담요로 덮고 주먹으로 가격했으며, 의사 지시인 '4포인트 강박'을 초과해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하고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강박 시간이 24분 기준을 초과했고 전문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를 정신건강복지법상 금지된 과도한 가혹 행위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호사들은 환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에는 간호사 징계와 인권 교육을, 관할 구청에는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