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고용유연성' 제시에 한국노총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노·사 양측에 '고용유연성' 확장을 의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노동계의 양보 대신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제안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갖춘 뒤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반박했다. 그는 "한국에서 고용이 유연한 노동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며 현장의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증가로 이미 유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은 한국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며 "대안 없는 소모적 논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응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AI 이익의 노동 재분배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