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지방세제 개편 포석 분석

경기도가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5465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안을 내놨다. 추미애 지사는 진행 중인 사업 유지도 어렵다며 부도 수준의 위기를 표현했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10조9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급감하고, 중앙정부의 감세 기조로 지방교부세가 4조2000억원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의 교부세 삭감이 도비 추가 투입으로 이어지는 연쇄 위기 구조도 형성됐다.

다만 경기도의 채무 비율은 11.95%로 재정 주의 기준 25%에 미치지 못해 재무적으로 견고하며, '비상' 강조 뒤에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 또는 공동 과세를 통한 지방세제 개편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