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유지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6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유지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파견 검사들의 소속이 변경됐으나, 재판부는 공소청법 부칙 규정을 근거로 기존 파견명령이 유효하다고 봤다. 특검 측은 별도 파견명령 없이도 파견 검사들이 공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법무부도 이를 뒷받침했다.

다만 다른 재판부에서는 새 파견명령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법적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