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통과 위해 부산 시민단체 여야 협치 촉구

2025년 9월 3일 부산의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산업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과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법안은 9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되어 논의가 시작됐으나, 민주당 측이 병합 심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됐다. 협의회는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등 과제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소통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박인호 부발협 공동대표는 "부처 이전 기회는 정부가 바뀌는 5년에 한 번뿐인 순간"이라며 "조선·해양플랜트 등 기능 통합 없는 해수부 이전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양수도 비전 실현을 위한 해양플랜트 기능 이전 등이 특별법으로 확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