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사기 급증, 4년간 상담 27% 증가

서울 구축 아파트 거래 증가에 따라 인테리어 업체의 계약금 편취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873건이던 실내건축·인테리어 관련 상담이 2025년 5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며, 같은 기간 구축 아파트 거래는 3만5582건에서 8만378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소액 사기의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고 무면허 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이다. 피해액이 100만~500만원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사 30% 이상 진행 시 고의적 기망으로 보기 어려워 경찰 추적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피해구제 신청 중 합의로 마무리된 경우는 약 30%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선금 제한과 중도금 분할 지급 제도 도입을 '사적자치 원칙' 위반 우려로 거부하고 표준도급계약서 권장 방식을 제시했다. 이주영 의원은 계약 단계 표준화, 사업자 정보 공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