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노동시장 붕괴와 기본소득의 필연성

AI 발전 속도는 빠르지만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스탠퍼드·예일대 연구팀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AI 역량 발전 확률을 61%로 평가했으나, 경제 성장률은 2.5% 수준으로 판단했다. 병목·이식·창의성 문제로 인해 생산성 향상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즉각적이다. AI가 주니어 변호사·초급 개발자 등 신입 인력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인턴의 역설'이 발생한다. 경험 축적의 경로가 막혀 세대 간 지식 이전 구조가 흔들리고, 1920년대 AT&T 전화 교환원 자동화 사례처럼 현직 노동자들이 전환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하게 된다.

로봇세는 고용을 3~4% 증가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했으나 세수 확대에는 실패했다. AI 시대에는 근로 연계 복지가 작동 불가능해지므로 기본소득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의 과실 분배는 시장이 아닌 정치가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