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사업 난립으로 기업 간 갈등 심화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서 탈락 기업의 불복과 기업 간 인력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벤치마크 1위 기업이 전문가·사용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하면서 평가 기준의 명확성 부족이 지적됐다.

독파모 외에도 '모두의 AI', 'K미토스', '프런티어 AI' 등 대형 AI 사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면서 참여 기업이 겹치고 역할 구분이 모호해졌다. 인력과 자본이 한정된 기업들은 어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 줄세우기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과 민간 기술 혁신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분산된 AI 사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평가 방식을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