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여야 모두 결정타 못 날려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인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과 농지 전수조사, 대북 정책 등을 집중 공격했지만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추궁에서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로 3주 전 대비 5%포인트 급락해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1%포인트 내렸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전주와 동률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민주당 지지율을 깎아먹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주부터 감사원, 각급 법원, 공소청 등에 대한 연이은 국감이 예정돼 있으며, 형사사법 체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19일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5대 은행장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돼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질의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