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을 공공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미국 경제학자 낸시 폴브레는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가슴', 곧 돌봄이라고 주장하며 보편 보육·유급 가족휴가·보편적 아동수당을 포함한 새로운 돌봄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한국은 영유아 무상보육, 보편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폴브레가 제안한 제도들을 이미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돌봄정책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위기 수습을 위한 대응 수단으로만 다뤄져왔으며, 정책 성패의 잣대가 시민 삶의 질이 아닌 출산율에 묶여 있다.

돌봄을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돌보며 돌봄받을 삶 자체를 민주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세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