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관세정책 구조적 변화 대응 본격화

정부가 미국의 복합적·다층적 관세정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산업·통상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정책이 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존 232조 품목관세도 유지되는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난 복합적 정책 조합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단기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을 추진하며,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민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