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상이한 AI 규제, 국내 기업 대응 전략 필요

스탠퍼드대 HAI가 발표한 'AI 인덱스 2026'에서 한국이 AI 모델 부문 세계 3위로 평가됐으나, 학습 데이터 규제가 국가별로 상이해 글로벌 서비스 운영 기업의 실질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사후 책임 체계를 택했고, EU AI Act는 8월 전면 시행되며 저작권자의 옵트아웃 권리와 사전 의무를 부과한다. 국내 '인공지능기본법'은 EU식 사전 규제를 도입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정이용 안내서'는 미국식 사후 판단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기업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 계약 체결, EU 옵트아웃 확인, 학습 데이터 체계적 기록·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4대 핵심 전략을 통해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