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 기소' 특검법 이번주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권을 가능하게 하는 특검법을 7일 개헌안 표결 본회의에서 함께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발의된 법안을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며, 22대 국회 재적의원 286명 중 최소 144명이 출석해 73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회 과반 152석을 점유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는 구조지만, 당내 이탈표와 범진보 진영의 표심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9명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거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반대 당론을 정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의당만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신중하게 당론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