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가입으로 멕시코 관세 장벽 돌파 추진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로부터 자동차 부품·철강 등에 5~50% 관세를 부과받는 반면, 일본은 EPA·CPTPP 회원국 지위로 관세 면제를 받고 있다. CPTPP 가입을 통해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면 일본·베트남 등 회원국 부품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공급망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이 USMCA 자동 연장 조항을 거부하고 매년 특혜 양허 조건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멕시코를 전초기지로 삼은 한국 제조업의 사업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CPTPP는 USMCA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는 경제안보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CPTPP 가입 논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2012년 제정된 통상절차법의 개편이 필수적이다. 기존 수출입 증감 위주의 분석 틀로는 공급망 안정화·경제안보 제고·디지털 산업 규범 선점 등 메가 FTA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타당성 평가 기준의 과감한 혁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