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 노벨상 수상 가능성 높이기

현 정부가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R&D 평가 체계를 개선하며 기초과학 육성에 나섰다. 1960년대 산업화 시기 기초과학자 이휘소가 KIST 참여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사례는 당시 한국이 산업기술 개발을 우선했음을 보여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엘 모키어는 한국의 성장을 '기적'이라 평가하며 과학과 기술의 결합이 핵심이었다고 분석했다.

KIST는 기초과학자들을 채용해 산업 문제 해결 연구를 추진했고, 동복강선 개발 등으로 기술 내재화에서 수출입국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추격 단계에서는 산업 수요와 거리가 먼 기초연구가 뒤로 밀렸고, 이휘소는 1977년 42세에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현재 한국은 AI 반도체 HBM 개발 등으로 선도국 위치에 있지만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내년 예산안에서 풀뿌리형 기본연구를 확대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며 출연연의 과제중심운영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기초연구의 성과는 수십 년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므로, 행정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자의 질문과 실패를 지원하는 것이 선도국 유지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