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소개했다. 임상의·법률전문가가 참여해 부작용 사례와 피해구제 절차, 의료진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2014년 12월부터 시행되며, 적정 사용 중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사망·장애·질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한다. 식약처는 지난해까지 1266건, 약 196억원을 지급했으며 보상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지만,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외 제품, 임상시험용 의약품, 국가예방접종, 의료사고, 고의·중과실, 타 법령 보상 대상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