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 시행 14년, 폐지 논란 계속

학생 선수의 학업 성취를 요구하는 최저학력제가 2012년 시행 이후 14년간 폐지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엄격하게 적용된 7차 권고안으로 지난해 성적 미달 중학생 선수 3,187명이 공식 대회 출전이 금지됐으며, 중학생에 대한 구제 방안 부재로 기본권 침해 논란이 확대됐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는 제도를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 반발했고, 출전 금지된 선수 중 법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65명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연구원도 현행 제도가 학생 선수의 자유로운 인격형성권과 교육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면 폐지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체육시민연대는 이스쿨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교한 지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