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지방정치, 협치 부재로 민생 마비 위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한 여소야대 지역으로, 국민의힘 최민호 시장과 민주당 다수 시의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 시장은 빛 축제 예산 4억원 전액 삭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77억원 삭감 등 민주당의 '횡포'를 비판했으며,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6개 주요 사업이 좌초됐다고 호소했다.

여소야대 정국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협치가 부재하면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탄핵소추권과 재의요구권이 충돌했듯이, 지방에서도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 필수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 등 권능 남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을 거부하며 독단적으로 운영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대화하는 협치 문화 정착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부시장 추천권을 의회로 이관하는 시스템적 전환, 필수 예산 항목 보호 제도 도입, 중앙당 중심 공천 개선 등이 건강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드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