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국의 김범석 신변 안전 보장 요구에 항의서한 발송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안보 협상 중단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 주장하며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구한 서한을 보낸 점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미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방침이며, 특정 기업 총수에 대한 외교적 보호 요구 수용이 다국적 기업의 외교 압박을 통한 국내 사법 회피 선례가 될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