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항소 포기

국가철도공단은 2026년 10월 20일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은 상소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2026년 10월 1일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구시가 광장에 대한 사용권 또는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논란만으로 대구시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상 건립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