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직접 수사자료 작성해 의혹 추적

서울 동작구 청년안심주택 '사당 코브' 보증금 미반환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직접 건물 위치,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을 연결한 관계도를 작성해 조직적 사기 의혹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16개 동 428가구, 약 356억원에 달하며 피해자들은 임대인과 중개업소, 시행·시공사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를 모으는 이유는 정부와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사당 코브 임차인들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야 보증금 반환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 당시 약속한 '6개월 단위 보완 입법'은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파일을 만들고 관계도를 그리는 현상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등기부를 떼고 관계인을 추적해야만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