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교의 교권 추락과 학생 정신건강 악화 악순환

과거 교사의 무자비한 폭력이 만연하던 학교에서 이제는 교권이 완전히 추락해 교사 55.5%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설문에서 사직 고민 이유는 '학부모 악성 민원'(62.8%)이 최다였으며, 교직의 보람을 느끼는 교사는 34.4%에 불과했다.

역설적으로 교권이 약해진 만큼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더욱 악화했다.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서 우울감 경험률은 28.7%, 스트레스 인지율은 41.3%로 2020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던 2020년에만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가 '이례적으로' 개선되었다가 등교 재개 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3일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출이 이루어진다. 교육 개혁은 단기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며, 학교 현장을 정상화할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