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쟁 추경'은 초과세수로 편성하되 위기 시 적자재정도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지시하면서 초과세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재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할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줘야 한다"며 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적극적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감축하고 확보 재원을 핵심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의무지출 절감 목표를 수치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며, 올해 예산 728조원 기준으로 의무지출 10% 감축 시 38조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다만 의무지출은 법에 따라 자동 집행되는 예산이어서 구조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급증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2021년 47.7%에서 지난해 54.2%로 상승했으며, 머지않아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