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변호사 행세로 1000만원 받은 20대 남성에 징역 8개월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26일 변호사가 아니면서 선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20대 남성 이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 자격 없이 민사·형사 사건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수수했으며, 법률 사무 대리 자격을 얻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법상 자격 없는 자가 소송 사건이나 수사 사건에 관해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재범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해금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