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논의 본격화

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방안에 이어, 민간 등록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축소 논의가 재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제외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최대 18배의 편익을 거두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인 A씨의 경우 등록임대를 통해 약 3억1952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은 반면, 임차인 B씨는 약 1775만원 수준의 경제적 혜택만 받았다.

전문가들은 제도 폐지보다 임대인 혜택 축소와 함께 모든 임대주택의 등록 의무화를 통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차인 관점에서 등록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1%에 불과해 오히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