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녀 지원으로 부모 재범률 5.7%까지 낮아져

수용자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회복 지원이 부모의 재복역률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2016년 출소자의 3년 내 재복역률은 25.2%이지만, 민간단체 '세움'의 지원을 받은 아동의 부모 재복역률은 5.7%에 그쳤다.

수용자 자녀가 교도소 면회나 서신 전달을 통해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수용자 자녀의 42%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돼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긴급구호품만 지원하고 정서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약 1만3000명의 수용자 자녀 중 지난해 683명만 민간단체 지원을 받아 경찰·법무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