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불법 사금융 SNS 확산 차단 법안 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에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의 직접 삭제·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당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해 게시물 삭제가 지연되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800건 이상을 접수했으며,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청년층을 상대로 법정금리 초과 이자 요구와 개인정보 유포 추심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부처 간 절차 간소화로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금융이용자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