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녹음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 무죄 판결에 헌법소원 제기

2022년 성폭행 피해자 A씨가 1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에 75번 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 B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의 상고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했다며 절망감을 표현했고, 변호사의 원색적 욕설과 검사의 부실 대응,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질문 등을 지적했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 성립을 위해 '최협의설'을 따르며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수준의 폭행과 협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 단체들이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A씨를 대리했으며, 이번 사건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넘겨진 것과 맞물려 형법 개정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