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5만8000명 전수조사 실시

정부가 아동학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6세 이하 영유아 약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아동을 중점 조사하며, 부모가 가정방문을 두 차례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영유아·장애아동 중심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2세 이하 아동이 전체 학대 사망자의 46.8%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를 연평균 41명에서 3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 현장 증빙 자료 첨부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