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검 파견으로 일선 지검 마비 상태...미제 사건 1.8배 증가

검찰이 3대 특검과 상설특검에 50명 이상의 검사를 파견하면서 일선 지검의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검사 1인당 평균 미제 사건은 2024년 12월 73.4건에서 2025년 11월 135.7건으로 11개월 만에 1.8배 증가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1인당 100건을 넘겼다.

특검 파견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심화되면서 일선 검사들의 야근과 밤샘 수사가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해 사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10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차 종합특검의 추가 파견 요청에도 검찰 내부에서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추진 중인 범죄수익환수부 등 조직 개편도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 범죄 수사에 집중하는 기형적 특검 체계로는 일상 속 범죄 단죄와 공익 수호라는 검찰의 본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