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런던 중국 대사관 신축 승인 소송 기각

영국 고등법원이 31일 런던 중심부 중국 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 소송을 기각했다. 새 대사관은 5만5000㎡ 규모로 현 대사관의 10배 크기로 세계 최대 규모 외교공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로열민트코트 주민협회(RMCRA)는 새 대사관이 반중 시위를 위축시키고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키어 스타머 전 총리의 방중을 앞두고 건설을 최종 승인했다.

RMCRA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으며, 영국 일각에서는 대사관이 중국의 정보 수집 및 간첩활동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