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조직 개혁 압박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송파·광진 등 14개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고갈됐다. 유권자 수보다 적게 준비한 용지를 지퍼백으로 뒤늦게 수송하며 참정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으나 법적 근거 불명확으로 분쟁 소지를 남겼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지난해 투표용지 유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등 부실 관리를 반복해왔다. 폐쇄적 인사 구조와 감사원 감찰 면제로 내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중앙·시도·구시군 선관위로 분산돼 불명확했다. 위기 대응 매뉴얼 부재로 추가 인쇄·배송·투표함 이송이 지연됐다.

여야는 노태악 위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거취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감사원 직무감찰 의무화, 법관 중심 비상임 위원회 개편, 의사결정 과정 투명 공개 등 구조 개혁 없이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