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30주년 맞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

근로복지공단이 2025년 9월 8일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고용보험 제도 발전과 사각지대 해소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공단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범위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1999년 고용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피보험자격 관리까지 맡아 실업급여와 보험재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5년 6월 기준 상용근로자 피보험자 수는 1564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334만 명 증가했으며, 예술인·노무제공자도 140만여 명이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고용보험 제도는 1995년 도입 이후 30년간 한국의 고용안전망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속적인 제도 확대로 기존 제도권 밖에 있던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이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보호 대상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