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포스코 노조 파업 위기, 'N% 성과급' 요구 확산

현대자동차 노조가 21일 8시간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2016년 이후 10년 만의 파업을 예고했다. 포스코도 1968년 창사 이래 처음 총파업 위기에 직면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했고, HD현대중공업·카카오 등 주요 기업 노조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며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영계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대법원도 이를 임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노동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교섭 대상 제외 원칙을 법령에 명확히 하고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 기업 이익 배분이 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