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첫 합의기일 개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8건에 대한 비공개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세 사건 모두 특검법이 정한 선고 시한을 이미 넘겼으며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도 임박한 상황이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합의 주요 쟁점은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의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로,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되고 있다.

대법관들이 이번 기일에서 결론을 내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법 선고 시한 초과와 구속 만기 임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판결 시기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