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의 젠더 불평등과 사회적 책무

돌봄노동은 오랫동안 가족 내 여성의 몫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 세대 변화와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남성과 청년층이 돌봄 역할을 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4'에 따르면 13~34살 가족돌봄청년 15만명 중 남성이 8만명으로 여성보다 많으며, 이들의 61.5%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 돌봄은 단순한 가족의 의무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시민적 덕목이 되어야 한다.

현실은 정반대로 돌봄이 기피되고 값싸게 외주화되고 있다. 한국의 돌봄 예산은 시설과 병원에 집중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거의 투입되지 않으며, 국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20% 재정 부담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자원 분배 권력을 가진 이들이 대개 돌봄노동의 의무에서 자유로운 현실이 근본적인 문제다.

돌봄이 삶의 일부가 되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도덕성과 정치의 중심에 돌봄이 위치해야 하지만, 현재 사회와 정치는 돌봄의 의무를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길 수 있는 힘센 남성들로 가득하다. 돌봄 위기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와 함께 시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