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다음달부터 인지수사권 확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다음달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6일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으며, 예고기간은 26일까지 10일간이다.

기존에는 금융당국 조사 사건을 검찰이 특사경으로 배정하는 절차를 거쳐 2~3개월이 소요됐으나, 개정 후에는 금융위 수사심의위 결정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정비하고 당일 의결 원칙을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인지수사권 확대를 지시하면서 현실화하게 됐으며, 개정안은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