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기술유출 방지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기술유출 방지대책 회의'를 열고 첨단 반도체 등 핵심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창신메모리의 한국 반도체 기술 확보 시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출신 인력 영입 실태가 드러나면서 기술유출 방지의 시급성이 대두됐다.

한 총리는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기술유출 징후 조기 포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수사 공조, 국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예방·적발·수사·처벌 전 과정의 제도 보완을 검토해 산업기술 보호 법령 정비, 양형기준 강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